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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887
공고일자	2010.12.30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마감일자	2011.01.19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2202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2202호 서울특별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 법예고합니다. 2010년 12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새로운 법령규정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로 변경함. 나. 조례의 상위 근거법령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에서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 률』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변경함. 다.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목적 및 노사민정의 책무를 규정함. 라.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기능을 추가함. 마.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의 구성원의 명칭 변경, 자격요건 세분화 및 위원의 결원으로 인 한 신규 위촉 위원의 임기기간을 추가함. 바. 협의회의 의결 정족수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에서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월 19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일자리정책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 가 25번지 5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정책과[전화 : (02)6321-4103, FAX : (02)3707-9387, E-mail : osjys@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N서울특별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_121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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