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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1151
공고일자	2010.12.30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마감일자	2011.01.19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2222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2222호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12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신규 재위임 사무를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에 신설하고, 근거법령이 없는 재위임사무를 삭 제하는 한편, 민선 5기 조직개편에 따라 주관부서를 변경함과 아울러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재 위임사무 근거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부터 서울특별시장에게 위임된 ‘간행물 유통과 관련한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를 효율적으 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재위임하고자 함. 나. 「의료기기법」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장에 게 위임된 ‘의료기기수리업과 관련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증대하 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재위임하고자 함. 다. 현재 구청장에게 재위임되어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관련 사무’는 근거 법령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위탁하고 있어 재위임대상이 아니므로 「서 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에서 삭제하고자 함. 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 및 그 소속 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개정 법령에 맞게 정비함. 마.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에 관한 사무’를 개정 법령에 맞게 정비함. 바.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국유의 잡종재산 및 보존재산 중 총괄청이 따 로 지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개정 법령에 맞게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월 19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7 서울시 청별관 1동 6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화: 731-6552, FAX: 731-6309, E-mail : jangjw@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N서울특별시 사무위임규칙_121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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