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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1232
공고일자	2011.01.06	담당부서	예산담당과
마감일자	2011.01.26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14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14호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년 1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현행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별표1에 규정된 자치구 시비보조사업과 보조기준 에 대해 사업효과, 시급성, 자치구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보조기준을 마 련함으로써 효율적인 보조금 예산의 운용에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적용되는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자치구의 사 업 및 시비보조율을 아래와 같이 조정하고자 함. 가. 보조기준 하향조정 사업 : 13개 - 종합사회복지관․장애인복지관․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등 13개 사업 나. 보조기준 확대조정 사업 : 2개 - Day-care 센터 설치, 학교체육시설 복합화 사업 다. 신규지원 대상사업 : 3개 - 주거정비 공공관리사업 지원(차등보조), 에코마일리지 사업(25백만원/구별),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50) 라. 보조기준 현행유지 사업 : 83개 마. 보조사업명만 변경되는 사업 : 5개 바. 사업종료 및 사업효과의 미흡으로 지원 제외되는 사업 : 19개 - 상상어린이공원 조성, 서울거리르네상스 등 19개 사업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 [참조 : 예산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 길 15 별관1동 5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예산담당관[전 화:02)731-6141,FAX:02)731-6563 E-mail:taehee78@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N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안_122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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