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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943
공고일자	2011.01.13	담당부서	세제과
마감일자	2011.02.02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65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65호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 법예고합니다. 2011년 1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에서 위임한 금연구역 표지판ㆍ안내판의 모양, 크기, 설치방법 및 경계의 표시방법과 기타 집행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은 당해 장소를 이용하거나 오고가는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 에 설치하되,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 모양 및 크기는 달리 정할 수 있게 함 나. 금연구역 경계는 표지판 또는 안내판에 도면 등으로 구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여 시민의 이해를 제고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건강증진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 로4가 45번지 대한상공회의소빌딩 9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건강증진과[전화 : 02)6321-4313, FAX : 02)6321-4409, E-mail : kartemis@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N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시행규칙안_122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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