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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676
공고일자	2011.01.27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마감일자	2011.02.16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163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163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1월 27일 서 울 특 별 시장 1.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과 관련기관 요구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163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1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2. 주요내용 가.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합리적인 도시관리를 위하여 고시원 등 용도지역에서 허용 하는 건축물의 종류를 일부 조정함. 나. 자연경관지구안에서 저층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2층 (8m)이하로 건축하는 경우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다. 직장보육시설 의무화에 따라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 영유아보육시설 중 직장보육시설을 허용함. 라. 준공업지역에서 공동주택 등의 용적률 제한대상에 고시원을 추가하고, 장기전세주택이 포 함된 공동주택 또는 주거복합건축물을 건립하는 경우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용적률을 300퍼센트 이하까지 완화함. 마.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인 준공업지역에서 3천제곱미터 미만 공장이적지의 공동주택 허 용과 관광숙박시설의 용적률 완화 등에 대하여 허가권자의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하도록 함. 바.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의 해제 기준 면적을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 정함. 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에서 조례에서 정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등재하도록 한 토지이용 관련 정보를 정함. 아. 자치구 권한위임 사무에서 지구단위계획(특별계획구역의 세부 개발계획 포함) 변경결정에 대한 사무를 일부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16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도시계획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과(전화: 02)6360-4733, FAX: 02)6360-4179, E-mail : hjk21@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N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_122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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