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수 | 10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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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11.01.27 | 담당부서 | 재무과 |
| 마감일자 | 2011.02.16 | 공고번호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161호 |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161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년 1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재산 및 물품관리총괄관의 지위 및 권한 명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 등 관계 규정의 개정 에 따른 정비 및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는 조항의 명확화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예산절감 시민고객 참여방을 통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예산 낭비신고 및 절 감아이디어 우수사례에 대한 사례금 지급기준을 상향하며,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 칙」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시민이 이해하 기 쉬운 용어와 표현으로 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민 예산낭비 신고 및 절감 제안에 대한 사례금을 기존 5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에서 10 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으로 상향 조정함. 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개정으로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하고, 절약된 인건비 는 해당 회계연도 지방공무원 보수관련 규정과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산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운영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16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 [참조:예산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별관1동 5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예산담당관[전화 :02)731- 6141, FAX : 02)731-6563 E-mail : taehee78@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운영규칙 일부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 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161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년 1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에 산재되어 있는 재산 및 물품관리총괄 관(이하 “총괄관”이라 함)의 지위ㆍ권한을 조례에 명시함 나. 재무국에 공유재산과가 신설됨에 따라, 재산관리보조총괄관을 ‘재무과장’에서 ‘공유재산과 장’으로 변경함 다. 공유재산의 자치구 위임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함 라. 재산을 관리하는 자치구가 해당 재산을 자기계약하여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고자 할 때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함 마.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리․개발 및 처분하고자 할 때 자치구 위임을 철회하고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바. 행정재산을 관리ㆍ위탁하고자 하는 때에 일반재산의 위탁관리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함 사. 교환차금의 분납규정을 신설함 아. 그 밖에 상위법령 등 관계규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수정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공유재산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공유재산과[전 화 : 02)2171-2836, FAX : 02)2171-2619, E-mail : kha106@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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