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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971
공고일자	2011.02.07	담당부서	산업입지과
마감일자	2011.02.28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221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221호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 법예고 합니다. 2011년 2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목장지 신규조성에 따른 사용방법 및 개별표지 설치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사용료 반 환규정 마련으로 자치법규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용료 등 반환규정을 신설하고 그 지급기준을 정함 나. 수목장지 신규 조성에 따른 사용방법 등을 신설함 - 추모목 1그루당 안치구수는 12위 이내에서 구역을 구분하고 순차적으로 사용하도록 함. - 사전예약은 할 수 없으며, 매매하거나 양도․양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함. 다. 시립자연장지 내의 개별표지 설치 규정을 신설함 - 개별표지의 면적은 150㎠ 이하, 공동표지의 면적은 안치구수 및 안치 예정구수를 고려하 여 최소한으로 설치하도록 함. - 개별표지는 유족이 희망하는 경우에 설치 가능하되, 안치 종료구역이나 공동표지 구역은 설치할 수 없도록 함. - 개별표지에 기록할 수 있는 내용(이름, 생년월일, 사망일자) 및 고려할 사항을 규정함. 라. 직제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28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노인복지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4 가 45 상공회의소 9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노인복지과[전화 : 02)3707-9214, FAX : 02)3707-9659. 9229, E-mail : kyw9900@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N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_122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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