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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822
공고일자	2011.02.10	담당부서	재정관리담당관
마감일자	2011.03.02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249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249호 서울특별시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년 2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예산낭비의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축제․행사성 사업에 대한 심사기준액을 하향하고 심사의 실 시 시기를 조정하는 등 투자심사를 강화하고, 정기 투자심사 횟수를 확대하여 투자심사의 내실 화를 도모하는 한편, 지방청사 신축시 리모델링 가능여부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무분별 한 청사 신축을 방지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사성 사업의 심사기준액을 시․자치구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을 5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 함. 나. 자체심사 또는 의뢰심사 구분하여 재심사 하던 것을 자체심사 또는 의뢰심사 구분없이 일 정금액(시 사업 30억, 자치구 사업 50억)이상 증가시 재심사 하도록 함. 다.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해외투자사업은 중앙심사를 의뢰하도록 함. 라. 투자심사의 실시 시기를 “실시설계 용역 전”에서 “기본설계 용역 전”으로 조정하며 투자 심 사 횟수를 연 2회에서 연 3회로 확대함. 마. 지방청사 신축시 리모델링 가능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 실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 [참조:재정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별관 1동 12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재정담당관[전화 :02)731- 6371, FAX : 02)731-6669, E-mail : mok3751@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N서울특별시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_122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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