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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학교용지 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944
공고일자	2011.03.17	담당부서	주택공급과
마감일자	2011.04.06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490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490호 「서울특별시 학교용지 부담금 등에 관한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 법예고 합니다. 2011년 3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자치구에 권한위임 되어 있는 학교용지부담금 면제여부를 시장과 협의하여 통일된 기준에 의해 일관성 있게 처리하도록 하고, 「지방세법」 분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담금 면제여부 판단은 시장과 협의하여 통일된 기준에 따라 처리하도록 함 나. 「지방세법」분법에 따라 “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을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 지 제17호서식”으로 “지방세법 제73조, 제75조 및 제79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18조, 제 121조 및 제126조”로 변경 다.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항 및 조문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6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주택본부 주택공급과,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 로 1가 재능빌딩 15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과(전화 : 6360-4937, FAX : 3707-9789, E-mail : chma123@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서울특별시 학교용지 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안)_123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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