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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관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1394
공고일자	2011.03.17	담당부서	총무과
마감일자	2011.04.06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521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521호 「서울특별시 관용차량 관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 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3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차량 제조기술이 발전하고, 정비시스템 등이 개선됨에 따라 관용차량의 차종별 내구연한을 연 장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목적조항을 정비하며, 관용차량 표시규정 신설 등 현행 규칙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용차량의 차종별 내구연한을 합리적으로 연장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목적조항을 정 비함 <차종별 내구연한 변경 내역〉 ◦ 전용․의전 승용차 : 5년 ⇒ 6년 ◦ 업무용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 6년 ⇒ 7년 ※ 고속도로 순찰차량, 경형승용차 : 5년 ⇒ 6년 ◦ 대형버스(36인승 이상) : 8년 ⇒ 9년 ※ 소방차량 : 소방방재청에서 고시한 내구연한(5~15년)과 동일하게 적용 나. 특수차량의 정수배정 기준을 보완하고, 관용차량 표시규정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6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총무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 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8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전화: 731-6613, FAX: 731-6219, E-mail : heunggi-1111@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서울특별시 관용차량 관리규칙(안)_123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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