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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790
공고일자	2011.03.17	담당부서	세제과
마감일자	2011.03.30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535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535호 「서울특별시 시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3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2010.12.31. 전부개정한 서울특별시 시세조례에서 지역자원시설세 중 실제로 과세되지 않는 오 물처리시설 및 수리시설에 대한 과세규정을 두고 있어 이를 삭제함으로써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오물처리시설 및 수리시설 등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 관련 규정 삭제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세제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 층, 전화 : 02)3707-8620, FAX : 02)3707-8639, E-mail : goodtax@seoul.go.kr)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서울특별시 시세조례(안)_123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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