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조회수 | 9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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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11.03.31 |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
| 마감일자 | 2011.04.20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596호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596호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3월 3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마포자원회수시설에 설치한 열병합발전기에서 생산한 전력을 한국전력거래소에 판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마포 자원회수시설의 열병합발전을 통해 생산한 전력을 한국전력 거래소에 판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 위탁근거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례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자원순환과, 서울특별시 중구 문학의 집길 11-1(예장동 산 5-85) 남산청사 1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과[전화:02)2115-7669, FAX:02)2115-7679, E-mail: jeonjo@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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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1240.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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