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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세무조사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조회수	989
공고일자	2011.04.21	담당부서	세무과
마감일자	2011.05.11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742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742호 서울특별시 세무조사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세무조사운영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 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4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현행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어 2011.1.1.부 터 시행됨에 따라 제․개정된 지방세 관계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중 세무조사 관련 규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지방세기본법」[시행 2011.1.1, 법률 제10415호] 의 개정사항을 반영함 - 세무조사 사전 통지기간을 조사개시 7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개정(법 제111조) - 규칙에 특정되어 있지 않았던 세무조사기간을 20일 이내로 정함(법 제112조) - 세무조사 연기결정 통지기간을 연기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서 조사개시 전까지로 개정 (법 제111조) - 세무조사 결과통지 생략요건 추가(법 제113조, 시행령 제93조) 나. 지방세 관계 개정법령 관련 인용조문 정비 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세무과장,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청 세무과 전화 : 3707-8652, FAX : 3707-8771, E-mail : newbs@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게시 - 서울특별시 세무조사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_124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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