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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조회수	1304
공고일자	2011.04.21	담당부서	민원담당관
마감일자	2011.05.11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769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769호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 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년 4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정이유 대금미지급, 저가하도급, 이중계약, 임금체불 등 하도급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하고 원도급 자와 하도급자 간의 상생협력을 유도하는 등 global Top 5 국제도시의 위상에 맞는 하도급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사대금을 적기에 지급하고 하도급업체 종사자의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도급 대금 직불제’ 실시를 권장함 나. ‘표준하도급 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하고,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활성화하며, 불공정한 하 도급을 예방하기 위하여 하도급 관리계획서의 적정성 심사, 책임감리원의 하도급 감시기능 강화 등 사전심사절차를 강화함 다. 하도급문화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과 소통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하도급 개선협의회’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라. ‘서울특별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에 기여한 건설업자 등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의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11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하도급개선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 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하도급개선 담당관(전화:02)6361-3262, FAX : 02)6361-3259, E-mail : pngsms@seoul.go.kr)으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게시 - 서울특별시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_124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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