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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회수	1702
공고일자	2011.04.28	담당부서	물재생계획과
마감일자	2011.05.18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786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786호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 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4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환경부의 표준 하수도사용조례 기준이 개정되고, 인용법령의 명칭이 변경되었기에 우리시 하수 도사용조례에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하수도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은 배수설비 설치 시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유지관 리를 하지 않을 때에는 조치명령을 하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 정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 제18조 제1항 3호는 배수설비에 대한 개선명령 후 이를 이행하 지 않을 경우 관리청이 공사를 시행하고 소요비용을 징수토록 되어 있어 이를 삭제함. 나. ’11.1.1부터 「지방세법」에서 「지방세 기본법」이 분리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하수도사용조 례의 인용 법령 명칭을 변경함. 다. 현행 하수도사용조례의 관광호텔 및 숙박업소에 대한 감면조항은 ’10.12.31까지 한시적으 로 적용된 조항으로 조례에서 정한 감면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를 삭제함. 2.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18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물재생계획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문학의집 길11-1(예장동 산5-8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물재생계획과(전 화 : 02)2115-7913, FAX:02)2115-7929, E-mail: civil0218 @seoul.go.kr)로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위 일부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 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게시 -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_124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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