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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지하도상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회수	1467
공고일자	2011.05.06	담당부서	도로행정과
마감일자	2011.05.26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848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848호 서울특별시지하도상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지하도상가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 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5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가 임대방법, 임대 기간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가의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와 공유재산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 관련 조항을 현실 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 공유재산인 지하도상가 임차 기회를 다수 시민들에게 확대하기 위해 1인 1점포 임차원칙 조항을 신설하며 계약체결 대상을 “점포”에서 “점포 또는 상가단위(인접상가 포함)”로 변 경하고, 특별한 사유 발생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규정한 단서조항을 삭제함. 나. 계약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5년 으로 하여 임차인이 점포운영 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다만, 수탁자가 계약기간중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할 경우 총투자비를 연간 임대료로 나눈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다. 계약기간 만료 후 대부 및 임대한 시설물의 원활한 회수 등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제소전 화 해 절차를 의무화함. 라. 계약기간 중 점포 양도․양수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다점포 임차행위를 방지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26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도로행정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 148-10(예장동 4-1) 도시안전본부 3층 도로행정과, 전화 : 02)3707-9919, FAX : 02)2171- 2499, E-mail : byoungho@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게시 -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관리조례 입법안_125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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