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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조회수	1018
공고일자	2011.05.26	담당부서	저출산대책담당관
마감일자	2011.06.15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962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962호 서울특별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 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1년 5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최근 개정된「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가족의 범위 확대,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다 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기존 조례의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 시달된 표준조례안을 기본으로 「서울특별시 다 문화가족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다문화가족의 범위 확대 - 다문화가족의 범위에 출생에 따른 국적취득자뿐만 아니라 인지와 귀화에 따른 국적취득자 도 포함하도록 함. 나.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 - 서울특별시장은 매년 기본기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함. 다.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설치․운영 등 관련 규정 신설 -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행정1 부시장 소속으로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를 둠. 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의 지정 등 관련 규정 신설 -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다문화가족지 원센터’로 지정하고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음. 마.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전체 조문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저출산대책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 문로 4가 45번지 대한상공회의소 12층, 전화 6321-4355, FAX 6321-4359)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제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게시_서울특별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_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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