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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조회수	961
공고일자	2011.05.31	담당부서	도로관리과
마감일자	2011.06.07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1005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1005호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 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1년 5월 3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굴착복구공사 및 사후관리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일반회계로 운영이 가능하여 기금으로 존치할 필요성이 떨어지므로 기금 을 폐지후 일반회계로 운영하기 위해 동 기금의 설치 근거인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 치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도시안전본부 도로관리과,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4-1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도로관리과(전화 : 3707-8330, FAX : 3707-8160, E-mail : atom65@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게시_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_126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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