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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조회수	1109
공고일자	2011.06.02	담당부서	상수도사업본부
마감일자	2011.06.22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950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950호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 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6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가정용 수도요금 세대분할 신청방법과 과오납금 환부명령서 송부방법을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 라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수도요금고지서와 서식 등에 사용하는 관리번호를 고객번호로 변경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정용 수도요금 세대분할 신청방법을 직접 방문 신청 외에도 전화, 모사전송(Fax), 인터넷 등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나. 시금고에 과오납금 환부명령서의 발부하는 경우 인편송달 외에 전자문서로도 송부할 수 있 도록 함 다. 권위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하여 수도요금고지서와 별지 서식에서 사용하는 대장의 관리 번호를 고객번호로 명칭을 변경함 라. 정수처분한 급수설비의 기본요금은 재급수 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납기에 일괄하여 부과하 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22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상수도사업본부 고객지원부 고객지원과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94(합동27-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 항은 고객지원과(전화: 3146-1181, Fax: 3146-1209, E-mail: bsik1203@seoul.go.kr)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게시_서울특별시_수도조례_시행규칙_일부개정규칙개정안_127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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