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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조회수	895
공고일자	2011.06.16	담당부서	치수안전과
마감일자	2011.07.06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1044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1044호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 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6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정이유 상위 조례에서 위임된 “사용료 징수” 및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청계광장을 행사 및 공연 등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광장 사용료를 1시간 기 준으로 1㎡ 10원으로 하고, 수변무대 1회 사용시에는 주간 80,000원, 야간은 160,000원으로 하는 등 청계천광장 시설물 기준 및 사용료를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6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 [참조 : 하천관리과, 서울특별시 중구 문학의집길 11-1(예장동 산5-85) 남산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도시안전 본부 하천관리과(전화 : 02)2115-7877, FAX : 02)2115-7859, E-mail : snow06@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게시_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_127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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