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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	조회수	1175
공고일자	2011.06.23	담당부서	경제정책과
마감일자	2011.07.13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1098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1098호 서울특별시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6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정이유 『전기용품안전관리법』개정에 따라 수출용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인증 등의 면제확인 업무가 시․ 도로 이양되었기에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하여「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면제 및 일괄면제와 ‘자율안전 확인신고’ 면제 및 일괄면제를 위 한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13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경제정책과,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25 프레스센터 5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경제정책과 [전화 : 02)6321-4004, FAX : 02)2171-2299, E-mail : yzh77@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게시_110623_경제정책과_수출용_전기용품의_안전인증_등_면제확인에_관한_조례(안)_127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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