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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회수	1024
공고일자	2011.06.23	담당부서	균형발전추진과
마감일자	2011.07.13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1103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1103호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6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광화문광장의 운영을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외에도 서울특별시에서 직영을 하거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도록 하고, 세종대왕 동상, 이순신 장군 동상의 저작재산권에 대한 이 용승인과 이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조형물 등”에 대한 정의 추가함 나. 광장 내 설치된 동상 등 조형물의 저작재산권 관련 이용승인 및 이용료 징수와 사용용도를 규정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함 다.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외에도 서울특별시에 서 직영을 하거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13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균형발전추진과,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 시청별관 2동 3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균형발전추진과(전화 : 2171-2623, FAX : 2171-2629, E-mail : shjjs@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게시110623_-_광화문광장의_사용_및_관리에_관한_조례_일부개정조례안_127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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