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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회수	1254
공고일자	2011.07.07	담당부서	정신건강과
마감일자	2011.07.27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1166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1166호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7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도시공원 금연구역 지정 시 흡연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권한위임조항을 신설하고, 기존 금연권장구역 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한 근거규정 마련하며, 상위법에 부합하는 법조문 변경 등 기타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 대한 단속권한을 소속 행정기관(사업소) 의 장에게 위임하는 조항을 신설함 (안 제11조) 나. 제한된 범위 내에서 흡연구역 설치가 가능하도록 금연구역내 흡연구역 설치 근거조항을 임의규정으로 신설함(안 제8조) 다. ‘금연아파트’, ‘금연음식점’ 등 기존 금연권장구역 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한 근거규정 마련 (안 제9조제4항) 라.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조문을 정비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건강증진과,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4가 45 대한상공회의소 9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건강증진과(전화 : 6321-4313, FAX : 6321-4409, E-mail : kartemis@seoul.go.kr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N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안_128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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