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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1011
공고일자	2011.07.21	담당부서	인사과
마감일자	2011.08.01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1215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1215호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인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7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경력개발제도(CDP) 도입 기본계획 및 3급 승진제도 개선안, 성과포인트 제도개선 계획에 따른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성과포인트 제도 운영시 방침으로 정하였던 운영절차 및 성과포인트 부여기준 등을 법제화하여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며 사문화된 일부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력개발제도 도입에 따라 5급 이하 공무원 근무부서 배치 및 직무부여 시 경력개발계획에 따른 경력설계 반영 근거를 마련함 나. 성과포인트 누적 특별승진대상자 선정시 포인트 누적기간을 당해직급 전 기간으로 운영할 경우 기간이 늘어날수록 대상자도 증가하는 문제점 등 해소를 위해 누적포인트 특별승진 활용기간을 현직급 전체에서 현직급 3년으로 단축하고 직급별 누적포인트 기준점수 차별화를 위해 특별승진 심사대상자 기준점수를 5급과 6급으로 구분하여 조정함 다. 역량평가제를 운영할 수 있는 대상을 기존 5급에의 승진임용대상자에서 5급이상으로의 승진임용 대상자로 변경하여 고위공무원 역량평가제 운영근거를 마련함 라. 성과포인트 및 경력개발 마일리지의 실적가점 반영을 명문화하고 실적가점 반영 상한선을 마련함 마. 성과포인트제의 적용대상, 성과인정심사위원회 운영사항과, 성과포인트 부여기준 등 성과포인트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하여 제도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함 바. 경력개발제도(CDP) 도입 및 마일리지 부여, 경력개발위원회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함 사. 현실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있어 사문화된 “시보공무원 실무수습” 및 “승급” 조항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인사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인사과[전화: (02)731-6224, FAX:(02)731-6503, E-mail: jhgss@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N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_128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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