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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수수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1122
공고일자	2011.07.28	담당부서	식품안전과
마감일자	2011.08.18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1253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1253호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수수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수수료 등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1년 7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수수료 등 징수 조례의 개정에 따라 상위 조례명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시행규칙의 내용을 함축할 수 있도록 제명을 변경하여 시민들의 보다 쉬운 이해를 돕고, 동 조례의 일부 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수수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을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제명을 변경함. 나.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검사‧시험을 완료한 항목이 관련법령 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성적서 양식이 있는 경우 그 양식에 의하여 의뢰인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함.(규칙안 제4조 제3호) 다.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등 지정」농림수산식품부 고시 개정으로 위생교육기관에서 제외됨에 따라 축산물 위해요소 중점관리 교육 관련 규정을 삭제함. 라. 「국가표준 기본법」제9조, 제10조와「국제단위계(SI) 및 그 사용법」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고시에 의한 단위 정정. (단위정정 : ℓ → L, ㎖ → mL, ㎕ → µL) ※ SI는 Inte ational System of Units의 약어 마. 연구원 역량강화 및 국제연구기관으로써의 위상 제고를 위한 연구용역사업 계약 체결 및 원가계산 세부근거 마련(규칙안 제8조, 제9조) 바.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검사․시험종 및 시료소요량 정비. (규칙안 별표 1) 사. 그 밖에 검사‧시험 항목의 일부 변동사항 및 서식을 정비함. (규칙안 별표 2)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전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식품안전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4가 45번지 대한상공회의소 9층), 또는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참조 관리부장,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용머리2길 1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안전과(02-6361-3873, FAX 6361-3864, E-mail:ancine04@seoul.go.kr), 또는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관리부(02-570-3316, FAX 02-570-3320, E-mail : dskzhsek@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N서울특별시_보건환경에_관한_검사수수료_등_징수조례_시행규칙안_128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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