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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조례(안)	조회수	1064
공고일자	2011.08.11	담당부서	치수안전과
마감일자	2011.08.31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1312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1312호 「서울특별시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8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등 관련법령의 개정사항과 타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의 '법정적립액의 의무예치비율 조정'관련 개정(안 제12조제2항) - 매년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은 적립 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용도’관련 개정(안 제5조제2항) - 재난관리기금 용도를 법령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함 [시행령 제74조 1호] 법 제3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재난 ▹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설치(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로 한정) 및 보수ㆍ보강 ▹ 재난피해시설(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시행령 제74조 2호] 법 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다.「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개정에 따라「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상 관련 공무원 변경(안 제6조, 제8조) - “물관리국장”을 “도시안전본부장”으로, “복지국장”을 “복지건강본부장”으로, “도로관리담당관”을 “도로관리과장”으로, “방재기획과장”을 “도시안전과장”으로 함. 라.「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개정에 따라「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의 수당지급 관련 변경(안 제11조) - “공무원”과 “지방의회의원”의 심사 및 참석수당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용도에 관한 특례 및 경과조치’ (안 부칙 제1~2조) - 부칙 제1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관한 특례) 시장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9월에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를 복구하고 이와 유사한 재해의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립된 기후변화 대응 재난종합개선대책을 이행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 부칙 제2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관한 경과조치)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관하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가 제정될 때가지는 종전의 제5조에 따른다.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하천관리과, 서울특별시 중구 문학의 집길 11-1(예장동 산5-85) 남산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하천관리과[전화:02)2115-7868, FAX:02)2115-7859, E-mail: csc1969@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재난관리기금 개정조례(안)_129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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