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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입법예고	조회수	344
공고일자	2001.09.25	담당부서	문화정책과
마감일자	2001.10.15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제2001-846호
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1년 9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의 개정으로 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의 지정·취소 등의 세부사항을 정하고, 미술장식품설치계획심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심의신청시기·심의기준등을 구체적 으로 명시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전문예술법인 및 단체의 신청자격, 지정결정, 지정취소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서울특별시 전문예술 법인·단체를 지정·육성토록 함. ㅇ 신청자격 : 서울특별시에 소재지를 둔 전문예술법인·단체로서 - 사업자 등록을 하고, 정상적인 문화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법인·단체 - 법인의 경우 예술단, 공연장, 미술관, 전시관의 운영이 다수의 주된 목적사업중 하나일 경우에는 독립 채산이 가능하도록 직제 및 회계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법인·단체 - 공연분야의 경우 창단 또는 개관한 지 2년이상 경과되고, 매년 1편이상의 정기공연 또는 기획는 공연 실적이 있는 법인·단체. 다만, 예술단 또는 공연장간 합병이나 통합을 한 경우에는 종전의 예술단 또는 공연장 중 하나의 창단, 개관일 및 공연실적을 적용. - 전시분야의 경우 창립 또는 개관한 지 2년이상 경과되고, 매년 4건이상의 정기적인 창작 또는 기획전시 프로그램을 개최한 실적이 있는 법인·단체. 다만, 비엔날레와 트리엔날레의 경우에는 총 개최 실적이 2건이상 ㅇ 지정신청 : 매년 정기적으로 시보·서울특별시홈페이지 및 일간지에 공고하여 신청하도록 함. ㅇ 지정결정 : 자격, 문화예술활동의 연속성, 서울시문화발전에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서울특별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정을 결정함. ㅇ 지정취소: 다음과 같은 경우 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시장이 취소할 수 있도 록 함.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 법인의 경우 예술단, 공연단, 미술관, 전시관의 운영이 다수의 목적사업중 하나일 경우, 독립채산이 가 능하도록 직제 및 회계체계를 유지하지 않은 때 - 공연분야의 경우 매년 1편 이상의 정기공연 또는 기획공연을 하지 않았을 때 - 전시분야의 경우 매년 4건 이상의 정기적인 창작 또는 기획전시 실적이 없는 때, 다만, 비엔날레와 트리 엔날레의 경우에는 2건 이상의 실적이 없었을 때 나.미술장식품설치계획심의 심의기준등을 명확히 정하고, 실명채점제를 도입하여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함. 3. 의견제출 이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1.10.15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문화과장,전화:3707-9411,팩스:3707-9429, E-mail:www. yyp@metro.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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