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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조회수	1019
공고일자	2011.09.01	담당부서	세무과
마감일자	2011.09.21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1386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1386호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 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9월 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상위 조례인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사항을 규칙에 반영하고, 「지방세법」 분법에 따라 변경된 전자납세자 관련 규정 등 인용조문을 변경하여 규칙을 정비하려 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모범납세자 선발 기준인 연간 납부건수 산정은 납세고지서 1장당 1건으로 보며, 연간 납부 세액을 2회로 나누어서 부과되는 세목의 경우에는 2장이라 하더라도 1건으로 보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함. 나. 지방세 분법에 따라 인용조문이 개정되어 ‘지방세법 제1조제16호’를 ‘지방세법 제2조제28 호’로 변경함 다.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선정위원회’를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선정 및 지원제도 심의 위원회’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세무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번 지) 서소문청사 1동 9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전화 : 3707-8643, FAX : 3707-8771, E-mail : ibzamfir@seoul.go.kr)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인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게시110901_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_130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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