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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조회수	1042
공고일자	2011.09.08	담당부서	택시물류과
마감일자	2011.09.28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1423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1423호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 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9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내실 있는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비상설화하며, 심의위원회 의 위원 구성에 소관 부서 및 관련 부서의 위원을 일치시키는 등 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정비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구성을 회의 개최시 위촉 또는 임명하고 해당회의 종료와 함께 위촉해제 또는 해임하는 것으로 개정함 나.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소관부서와 부서장을 일치시켜 부위원장은 택시물류과장으 로, 당연직 위원 중 택시물류과장을 버스관리과장으로 개정함 다. 위원회가 비상설화됨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위윈회의 상설 임원직 규정을 삭제하고, 위원의 임기 및 해촉이 규정된 조항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택시물류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택시물류과(전화: 6321-4245, FAX: 3707-9769, E-mail : ujaewon@seoul.go.kr)로 문의하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예고시 첨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신고포상금지급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_13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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