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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회수	1996
공고일자	2011.09.15	담당부서	주거정비과
마감일자	2011.10.05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1466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1466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년 9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정비사업의 사회적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주택경기 활성화 및 소형주택 공급확대 등을 위해 주 택정비사업 절차의 간소화를 추진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 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에 관한 계획과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관한 계획 등을 정비계획에 포 함시켜 시민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제고함 나. 정비계획의 경비한 변경을 주택건립 세대수의 10퍼센트 이내에서 30퍼센트 이내로 증감하 는 변경으로 확대하여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용적률 완화 등의 변경절차를 원활히 함 다. 대학교 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 대학생 밀집 거주공간의 대량 멸실이 우려되는 경우에 저소 득가구 대학생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 라. 도시경관 등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결합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분할시행 방법 등 절차를 개선함 마. 융자 신청 당시 담보 등을 제공한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장 등이 변경될 경우 채무승 계에 관한 사항을 조합정관에 정하도록 하여 정비사업 관련 융자 지원을 활성화 함 바.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사업비 추정프로그램 자료입력 및 공개의무를 명확히 함 사.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일반인이 알기 쉽도록 용어 등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주거재생과장, 서울특별시 을지로1가 192-11 재능교육빌딩 8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주거재생과(전화 : 02)3707-8496, FAX : 02)3707-8249, E-mail : hongjj@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게시110915_도정조례_일부개정조례안_개정문_1315.hwp

제출의견 목록 1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작성날짜	조회수	파일
1	첨부파일이 안열리네요.	문권탁	2011.09.16	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