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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555
공고일자	2011.09.29	담당부서	상수도사업본부
마감일자	2011.10.19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1530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1530호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수도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 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9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시보 제3070호 2011. 9. 29 . (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건강하고 맛있는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상수도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0년 이 상 동결한 2010년 기준 생산원가의 89 수준인 상수도요금을 생산원가 97 수준으로 현실화 하고, 요금체계도 환경여건 변화에 맞는 체계로 개선하여 시민고객 편의증진 및 행정력 낭비요 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도요금 감면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구경별기본요금’에서 ‘「국민기 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로 하여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에 대한 감면금액을 확대 함(안 제31조제1항제3호) 나. 급수업종 구분표의 업종을 4개 업종을 유지하되 급수용도에 맞는 명칭으로 변경함(안 별표 1) (1) 가정용 → 가정용, 대중탕용 → 욕탕용, 업무용 → 공공용, 영업용 → 일반용 다. 수도요금을 평균 9.64(1㎥당 514.16원→563.72원)인상하고, 저소득층보다 물 사용량이 적은 중산층 단독가구가 혜택을 받고 있는 세대당 월 10㎥ 이하를 사용하는 가정용 사용 요금 특례(190원/㎥)는 폐지함(안 별표 2) 라. 가정용과 일반용의 사용량에 따른 현행 4단계의 누진요율 부과단계를 3단계로 축소하여 수도요금에 대한 시민의 이해편의를 도모하고 누진요율의 세분화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예 방하고자 함(안 별표 2) 마. 수도요금 인상에 대한 시행 시기는 2012년 3월 납기분부터 적용하고, 제29조제3항 및 제 31조제1항제3호 개정규정의 시행 시기는 시행규칙에 따로 정하도록 함(안 부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상수도사업본부 고객지원부 고객지원과장,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94(합동27-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고객지원과(전화: 3146-1181, Fax 3146-1209, E-mail: bsik1203@seoul.go.kr)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조례개정안_131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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