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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121
공고일자	2011.09.29	담당부서	물관리정책과
마감일자	2011.10.19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1534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1534호 서울특별시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지하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9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지하수관리위원에 물 관련 전문가를 추가하고 동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빗물관리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함으로써 「지방자치법」에 따른 내실 있는 자문기관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하수관리위원회”를 “지하수 및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현재 설치․운영중인 빗물관리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하고 자문의 내용을 구체화함 나. 위원의 수를 30명으로 증원하고, 위원의 자격을 토양보전관리, 수질ㆍ빗물관리, 도시계획분야로 확대함 다. 위원회가 분야별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회의 개의 및 의결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고, 간사는 회의안건 주관부서의 담당사무관으로 변경하며, 위촉 위원에 대하여 임기만료전 해촉이 가능한 조건을 마련함 라. 빗물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지하수 및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에서 포함하여 운영하는 내용으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물관리정책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23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물관리정책과(전화:2115-7825〜6, FAX:2115-7829, Email :jsh1019@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지하수조례일부개정안_132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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