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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회수	1587
공고일자	2011.09.29	담당부서	세제과
마감일자	2011.10.19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1535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1535호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9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조례의 적용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장애인 소유 자동차 감면 등 현행조례 의 감면을 계속 시행함으로써 서민생활을 지원하고, 구세에서 시세로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소유 자동차 감면 등 현행조례의 감면을 계속 시행하기 위해 부칙으로 조례의 적용 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나. 종전 자치구별로 구세 감면조례로 면제하였던 사업소세가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 업원분으로 분화되고 시세로 전환되었으나, 시세 감면조례 개정시(’10.12.31) 반영되지 않 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법인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감면 조문을 신설하여 반영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세제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전화 : 02)3707-8620, FAX : 02)3707-8639, E-mail : naranika@seoul.go.kr)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10924)_132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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