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 입법예고

조례·규칙·훈령·예규

홈
조례·규칙·훈령·예규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조회수	1268
공고일자	2011.10.13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마감일자	2011.11.02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1669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1669호 서울특별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년 10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0426호 신규제정 2011.1.4)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049호 신규제정 2011.7.28.), 같은 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72호 신규제정 8.17)이 제정․공포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46조에서 비용의 부담은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시와 자치구가 상호 분담하되 그 부담비율은 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자치구의 수급자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시 및 자치구의 비용 부담비율을 이 조례에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비 부담비율은 자치구 재정여건 및 수급자 인원수 비율에 따라 단계별로 차등하되 최저 50에서 시작하여 단계별로 5씩 추가하여 최고 85까지 지원함(안 제2조) 나. 재정여건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서 산정된 전년도 기준재정수요충족도를 3단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함(안 제2조) 다. 수급자 인원수 비율은 자치구 전전년도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 통보한 인원수를 4단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함(안 제2조) 라.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부담비율 중 시비부담 및 구비부담 비율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3조) 마. 시장과 구청장은 장애인활동지원 비용확보와 예산계상에 차질이 없도록 함(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0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장애인복지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복지과(전화 : 02-3707-8476, FAX : 02-3707-8368, E-mail : coolch@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인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장애인복지과_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_1328.hwp

제출의견 목록 0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작성날짜	조회수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