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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515
공고일자	2011.10.13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마감일자	2011.10.20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1680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1680호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년 10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의안을 발의할 경우 해당 의안에 비용추계서 등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비용추계서 제출 및 작성 방법 등 그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우리시 조례 중 관련성이 높은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같은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에 비용추계서, 세입, 세출 등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제출과 관련한 용어를 추가하여 정의함. 나. 시장 발의안 및 주민청구조례안이 그 시행에 예산을 수반하는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되,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도록 함. 다. 비용추계서 작성 방법에 대하여 비용발생 요인,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방안 등 작성하여야 할 내용을 정하고,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라. 비용추계서 제출은 시의회에 안건 부의시 첨부하도록 하되, 시장이 발의하는 조례안의 경우에는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는 것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법무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법무담당관(전화: 731-6565, FAX: 731-6562, E-mail: algus@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자치법규입법개정조례안_132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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