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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안입법예고	조회수	634
공고일자	2001.09.29	담당부서	환경기획과
마감일자	2001.10.22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제2001-869호
서울특별시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서울특별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1년 9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정이유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동 법에 의한 영향평가대상 규모 미만의 사업에 대하여도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사전 예방적인 환경·교통·재해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사업의 범위와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를 별첨과 같이 정함. ㅇ 환경영향평가 : 11개 분야 27개 단위사업 - 법상 환경영향평가대상의 100분의 50이상 : 8개분야 19개 단위사업 - 법상 환경영향평가대상의 100분의 30이상 : 3개분야 6개 단위사업 - 서울의 지역 특성을 고려한 신규대상사업 : 2개 분야 2개 단위사업 ㅇ 교통영향평가: 11개 분야 25개단위사업, 23개 단일 및 복합 용도시설 ㅇ 재해영향평가대상 : 6개 분야 23개 단위사업 나.영향평가서의 통합 작성 의무를 정함 ㅇ 협의시기가 같을 경우 통합 작성, 다를 경우 분야별 작성토록 함 다.평가서 초안의 작성, 관계행정기관 의견 수렴 및 공람·공고, 설명회·공청회 개최 등 주민의견 수렴에 대하여 정함 라.영향평가서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 신청 조항을 둠. 마.환경영향평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례조항을 둠 ㅇ 사업자는 평가서초안을 작성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주민의견 수렴 및 중점평가 항목 등의 사전검토를 받고, 그 결과를 평가서초안에 반영하여야 함. ㅇ 시장은 평가서초안을 검토하여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영향평가 협의 절차 면제 여부를 결정함. 사.교통영향평가제도의 특례를 둠. ㅇ 사업자는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교통영향 분석을 토대로 교통 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함. ㅇ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 관련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승인 여부를결정함. 아.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위반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제도를 도입함 ㅇ 공사중지명령 위반자 또는 협의완료 이전 공사 시행자에 대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1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 특별시장(참조 : 환경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출하실곳의 주소 : 우 100-11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 38번지, 전화 : 3707-9518, 팩스 : 3707-9529, e-mail : mkonly@metro.seoul.kr) 가.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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