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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1061
공고일자	2011.11.24	담당부서	기술심사담당관
마감일자	2011.12.14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1856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1856호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11월 24일 서 울 특 별 시 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의 개정에 따라 일괄․대안 입찰 설계적격심의 관련 건설기술심의수수료를 참여업체수에 따라 구체화하고, 설계적격심의제도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사항을 보완․정비하여 심의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나. 설계검토와 평가의 일원화에 따라 '설계평가회의시 공통질문 및 업체간 질문에 대한 심의위원과 업체간 질문․답변' 절차 폐지를 위한 조문 정비 다. 소위원회 운영방법 및 절차 등 결정에 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함 라. 심의결과 조치의 범위에 일괄입찰공사 실시설계심의도 포함 되도록 대상을 포괄함 마. 일괄․대안입찰 설계적격심의 관련 건설기술심의 수수료를 참여업체수에 따라 금액을 분류함 바.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978호, 2010.12.24) 개정에 따라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 집행기본계획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을 정비함 사. 업체별로 작성하던 평가사유서를 평가항목별로 업체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서식을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기술심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술심사담당관(전화: 02-6361-3904,FAX: 02-3707-8029, E-mail: lee03sw@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예고시 첨부-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개정규칙안_133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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