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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관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2114
공고일자	2011.12.29	담당부서	총무과
마감일자	2012.01.18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2008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2008호 서울특별시 관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관용차량 관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12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본청 및 산하기관의 관용차량 관리와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공용차량 관리규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우리시 관용차량의 관리에 있어 중앙정부와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규칙 제명 “서울특별시 관용차량 관리규칙”을 “서울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으로 함 나. 관용차량의 최단운행 기준연한을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 기준적용 및 총주행거리 신설 (안 제8조 관련, 별표1) <교체 기준> (현행) 내구연한(6~7년) 또는 총 주행거리 (12만㎞) (개정) 최단운행 기준연한(7년) + 총 주행거리 (12만㎞) 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노력을 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안 제8조의2 신설) 라. 관용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근거 규정 신설(안 제16조제4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총무과장, 주소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8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총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 화 : 731-6613, Fax : 731-6219 - E-mail : heunggi-1111@seoul.go.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관용차량 개정규칙안(입법예고첨부)_134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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