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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1324
공고일자	2011.12.29	담당부서	일자리정책과
마감일자	2012.01.18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2020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2020호 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12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상위 조례의 개정으로 시립직업전문학교의 명칭이 직업교육훈련시설로 변경됨에 따라 교장을 원장으로 변경하고 인용되는 관계 법령을 정비하며, 조례에서 위임한 시설의 사용승인 및 사용료를 세부적으로 정하는 등 그 동안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립직업전문학교를 직업교육훈련시설로 명칭을 변경하고 시설장을 교장에서 원장으로 호칭을 변경함 나.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노동부 인용을 고용노동부로 변경하고 직업교육훈련시설의 단가적용 인용근거를 「실업자 등 직업능력 개발훈련 실시규정」으로 변경함 다. 교육훈련생 모집 및 선발을 보다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절차 규정을 신설ㆍ추가하고, 제적 기준에 주민등록 요건을 강화함 라. 시설의 사용승인 기준을 신설하고 신청서 서식 및 사용료를 별지에 따로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일자리정책과,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25 프레스센터 5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정책과(전화:3707-9373, FAX : 3707-9387, E-mail: cose-coze@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예고게시용 개정규칙안_134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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