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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3264
공고일자	2011.12.29	담당부서	공유재산과
마감일자	2012.01.18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2022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2022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12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사회적기업에 시유재산을 저렴하게 임대하여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시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이자율을 인하하는 등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며, 위탁관리 근거 조항의 신설로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청사의 면적기준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반재산을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향 확대로 생겨나는 자치구와 민간 수탁기관간의 권한에 대한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위탁관리의 근거 조항을 신설함(안 제3조의2) 나.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제공 등 지역사회공헌도가 높아지는 사회적기업에 대해 대부료의 요율을 1,000분 10으로 함(안 제26조제5항제13호) 다. 시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이자율을 4퍼센트로 인하하여 국유재산과의 형평성 문제 해소 및 서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도모함(안 제36조제1항) 라. 주택재개발구역내의 점유자 또는 사용자에게 시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그 승계자에게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택재개발구역내의 원주민 보호를 도모함(안 제36조제2항) 마. 조직 및 행정수요 변화 등을 반영하여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지방청사 표준설계면적기준’을 변경함(안 별표1)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공유재산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공유재산과(전화: 2171-2836, FAX: 2171-2619, E-mail : kha106@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 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예고첨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_134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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