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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1234
공고일자	2011.12.29	담당부서	생활경제과
마감일자	2012.01.18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2023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2023호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12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시장 사용료의 상한 금액을 인상하고 「농산물 품질관리법」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매법인의 과도한 영업 이익 개선을 위해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시장사용료 상한 금액을 거래금액의 1000분의 5에서 1000분의 5.5로 인상함 나.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항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생활경제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24(태평로1가 2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생활경제과(전화:3707-9393, FAX: 3707-9349, E-mail : kcy9401@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 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예고 첨부 시행규칙개정안_134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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