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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107
공고일자	2012.01.05	담당부서	세제과
마감일자	2012.01.25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15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15호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1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가. 종전에는 체납한 지방세 금액이 1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수가 적어 명단공개 제도의 실효성이 적었음. 나. 관계법령에 따라 지방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기준금액을 하향조정하되 경제여건의 변화를 신속히 반영‧시행하고자 그 상세한 기준을 규칙에 위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그 상세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함(안 제4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세제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세제과(전화: 3707-8618, FAX: 3707-8639,E-mail: ontuch@ 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세제과_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_134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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