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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568
공고일자	2012.01.05	담당부서	세제과
마감일자	2012.01.25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16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16호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1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부 감면은 일몰 종료하며, 일부 감면은 축소‧조정하거나 일몰시한을 새로 설정하고, 취약계층 및 서민, 녹색성장 등 사회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감면을 신설하거나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한센정착농원, 지방공사,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을 삭제함 나.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해당 지방세 감면율 조항을 신설함(안 제3조) 다. 공연장, 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 준공업지역 내 도시형공장, 전통시장 등에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관련 조문을 구체적으로 정비함(안 제4조, 제6조, 제8조 및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세제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세제과(전화: 3707-8618, FAX: 3707-8639,E-mail: ontuch@ 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세제과_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_134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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