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 입법예고

조례·규칙·훈령·예규

홈
조례·규칙·훈령·예규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465
공고일자	2012.01.12	담당부서	도로행정과
마감일자	2012.01.25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60호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 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1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의미가 비슷한 내용을 가진 각각의 조문을 하나의 조문으로 통합하여 법조문체계를 간소화함으로써 법령 체계의 일관성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변경하여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의 위탁계약을 승인하거나, 성립된 위탁계약의 해지를 승인할 때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한 각각의 조문을 하나의 조문으로 통합하여 법조문체계를 간소화 함(안 제19조제2항) 나.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 대행하려고 하거나 대행하고 있는 사업을 제3자에게 위탁하고자 할 때, 해당 대행사업과 관련된 조례 등 관계법령에 제3자 위탁을 할 수 있도록 정하여진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19조제5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도로행정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148-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도로행정과(전화: 3707-9919,FAX: 2171-2499, E-mail: byoungho@ 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나 법인인 경우 단체명이나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예고 첨부-개정 조례안_1350.hwp

제출의견 목록 0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작성날짜	조회수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