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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1767
공고일자	2012.01.19	담당부서	상수도사업본부
마감일자	2012.02.08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105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105호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1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개정(2012. 1. 5)에 따라 동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규정을 마련하여 시민편익을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편의시설에 대한 업종정의를 명확히 규정 (안 제22조제1항) 나. 세대분할 처리기준 등에 있어 처리 및 신청방법과 고시원의 세대분할 신청시 갖추어야 할 사항 등 규정 (안 제25조제2항～제4항) 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요금감면 확대 - 월 사용량 10㎥까지 감면신설 (안 제27조제1항제2호)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상수도사업본부 고객지원과장, 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로51 (합동27-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고객지원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 화 : 3146-1181, Fax : 3146-1209 - E-mail : bsik1203@seoul.go.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예고(수도조례 시행규칙)_135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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