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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1436
공고일자	2012.02.02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마감일자	2012.02.22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161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161호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2년 2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개정․공포됨에 따라 민간위탁 세부운영 절차 등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추진시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 나.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임시위원장 선출방법을 규정하고,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의를 제한하도록 규정함 다.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적격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수탁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위원회 참여를 제한함 라. 기타 위탁 협약 내용, 수탁기관 선정․지도감독, 인계․인수 및 사무편람에 대한 세부 운영 기준을 정함 마. 민간위탁을 추진 중인 사무 및 민간위탁 사무의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 의회의 동의 규정에 대한 경과조치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서울시청 서소문별관1동 6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화: 2171-2303, FAX: 731-6309, E-mail: pnj0315@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_135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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