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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784
공고일자	2012.02.02	담당부서	택시물류과
마감일자	2012.02.22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166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166호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2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상위 법령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위반행위를 비롯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는 자의 불법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운영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의 범위를 정함. (안 제3조) 다. 신고포상금 지급액, 지급방법 등 포상금을 지급하는 기준을 정함. (안 제4조) -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행위 : 10만원 -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위반행위 : 15만원 - 운수주선 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행위 : 15만원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행위 : 20만원 라. 포상금 지급제외 범위를 정함. (안 제5조) 마.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접수장소 등 신고방법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6조) 바. 신고포상금에 대한 재원조달 방법 및 지급절차를 정함. (안 제7조) 사.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보호하여 피신고인으로부터의 피해를 방지하는 한편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환수할 수 있는 내용을 정함 (안 제8조 및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택시물류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택시물류과(전화: 6321-4257, FAX: 3707-9769, E-mail: nasey2000@ seoul.go.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 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 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택시물류과_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_135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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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이름	작성날짜	조회수	파일
1	555	555	2012.02.08	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