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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문화지구관리및육성에관한조례안입법예고	조회수	396
공고일자	2001.10.10	담당부서	문화정책과
마감일자	2001.10.29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제2001-896호
서울특별시문화지구관리및육성에관한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서울특별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1년 10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정이유 문화예술진흥법개정(?0.1.12) 및 도시계획법개정(?0.1.28)에 따라 문화시설 및 문화업소의 집적과 문화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의 역사문화자원보호와 문화환경조성을 위하여 도시계획으로 지정되는 문화 지구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지원·육성함으로써 문화보존 및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법 제10조의2제2항 및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화지구관리계획에는 시행령에서 정한 권장· 육성하고자 하는 문화시설·영업시설의 종류와 이에 대한 지원조건·지원기준, 지구단위계획의 내용(해당 지구에 한함)외에 문화지구내 환경 등 시설개선계획, 주민자치조직 구성·운영에 관한 내용, 자치구의 기금 운영 및 재원확보 방안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도 담도록 함. 나.시장·구청장은 문화지구의 육성을 위하여 권장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과 기타 문화예술 행사· 프로그램·주민자치조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1) 지방세감면조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지방세 감면 2) 오천만원 한도내에서 신축·개축·수선비 및 입주자에 대하여 융자지원 3) 기타 권장시설의 직접 임차 또는 임대 다.문화지구안의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계획이 수립되는 경우 이 구역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은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게 하여야 함. 라.시장은 문화지구의 지원·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기금에 별도의 문화지구운용계정을 설치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함 마.문화지구를 관할하는 구청장은 국가·서울시·자치구의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문화지구육성기금을 설치· 운용하도록 함. 바.문화지구관리계획의 심의·집행의 평가 등 중요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서울시 및 문화지구를 관할하는 자치구 에 [문화지구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1년 10월 29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 특별시장(참조 : 문화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전화 3707-9417, FAX 3707-9429, E-mail mseo@seoul. 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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