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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1367
공고일자	2012.02.09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마감일자	2012.02.29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227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227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 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2월 9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표준안)」개정에 따라, 음주운전 3진 아웃제를 도입하고, ‘성매매’를 엄중문책 하는 등 음주운전과 성매매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하여 공직기강을 확립코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표준안)」의 개정내용을 반영 하여 ‘음주운전’을 품위유지 의무위반 중 별도의 비위유형으로 신설하고, [별표 3]에 음주운전에 대한 세부 징계기준 마련 ○ 3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 해임·파면 조치 (3진 아웃제) -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1회 또는 면허취소 1회 : 경 징 계(견책 - 감봉) -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2회 또는 면허취소 2회 : 중 징 계(정직 - 감봉) -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3회 또는 면허취소 3회 : 배제징계(해임 - 파면) 단, 운전직렬 공무원의 경우 2진 아웃제 적용 ○ [별표 3] 음주운전에 대한 세부 징계기준은「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표준안)」에서 제시한 기준을 반영 나. 엄중문책 비위유형 및 징계감경 사유의 예외에󰡐성매매󰡑를 각각 추가(안 제2조제2항, 안 제6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감사담당관, 주소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5동 4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 화 : 6360-4507, Fax : 6360-4819 - E-mail : lhy1742@seoul.go.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_136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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