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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조회수	1091
공고일자	2012.02.16	담당부서	기후환경정책과
마감일자	2012.03.07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238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238호 서울특별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서울특별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2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동 조례 상위법령인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명 및 인용조문 등을 상위법령에 따라 개정하는 한편,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 자문업무가 ‘서울특별시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에 따라 ‘녹색서울시민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관련 규정을 삭제함. 나. 조례 제명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친환경상품」 용어를 「녹색제품」으로 변경함. 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및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녹색제품 판단기준의 인용조문을 개정함(안 제8조제3호~제4호) 라. 관계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녹색제품 구매실적 제출기한을 매년 2월말에서 3월말로 변경함(안 제6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환경정책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23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정책과(전화: 2115-7445, FAX:2115-7729, E-mail: gorekim@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_136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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